주정심 회의서 적용지역 선정… “서초구 반포동 포함 예고” 해석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ㆍ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정심 모두발언에서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별 단위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기획재정부 등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별 ‘핀셋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에 따라 반포동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후에도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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