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2 출발점’에 서다] <4>흔들리는 정책이 불신 키운다
‘노동존중사회’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시작은 희망찼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난 후 본격화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로 15만7,000명(올해 6월말 기준)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났고, 쌍용차와 KTX 여승무원 등 장기간 노사분규를 겪던 사업장도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성과를 얻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다는 호응도 들렸다. 하지만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큰 노동정책을 정교한 설계 없이 추진한 데 따른 후폭풍은 컸다. 경제 불황마저 심각해지자 정부는 각종 노동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면서 노정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도 냈지만 “중규직 양산”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는 외형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도 비판 받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다. 2020년까지 20만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에 소속돼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보다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제로’ 선언으로 부풀어 오른 노동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제87ㆍ98호, 강제노동 제29호) 관련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은 국내 노동자의 단결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해, 해고자나 공무원, 교원도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긴 했지만 경영계의 거센 반발을 누르고 국회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ILO 관련 법안들은 노사는 물론 여야 이견도 커 아예 원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 국면에 고강도 노동개혁 정책 ‘부작용’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부침을 겪었던 노동정책은 ‘최저임금 1만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은 2년 사이 약 29%가 올랐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도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공약 폐기를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된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경제 상황을 오판한 것도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강한 노동개혁 정책을 쓰려면 부작용을 흡수할 보완책도 적극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기대했다는 의미다.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중소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도 전부터 유예요구를 받는 현재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이달 중에 관련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런 부침에도 노동존중사회 정책을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보다 촘촘한 설계 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삐걱거리긴 하지만 주요 축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을 끌고 나가기 위한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력은 결국 구성원들의 공감대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최근에도 노동존중사회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임기 절반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재정비된 로드맵을 제시해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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