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규모도 조정” 교원 줄어들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군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병역의무자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인구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의 두 번째 전략이다.
우선 홍 부총리는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간부 인원 확충을 위해 “여군비중을 2022년까지 8.8%(2019년 6.2%)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귀화자는 스스로 병역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숫자를 줄이기로 정한 것인데다, 폐교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공공ㆍ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줄어드는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지자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공동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인구TF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 과제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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