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첫 사례…라이더유니온 "위장도급 근절 나설 것"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지난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사들의 횡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다.

5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고용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여부에 관해 배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인의 근무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고용부 판단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나와, 향후 플랫폼 기반 기업의 고용방식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외에도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의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를 모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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