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11월인데… 美 방위비 협상 대표 비공식 방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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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11월인데… 美 방위비 협상 대표 비공식 방한 왜?

입력
2019.1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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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머물며 카운터파트ㆍ국회ㆍ언론계 두루 접촉

협상 속도 내고 싶은 듯… “서울 분위기 파악 목적”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앞두고서다. 카운터파트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물론 국회ㆍ언론계 인사들과 두루 만날 듯한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8일까지 3박 4일간 한국에 머무르는 드하트 대표는 방한 기간 정은보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와 언론계 인사들도 만날 계획이다. 주한미군 관계자와의 회동 일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간 만남은 지난달 미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11차 협상 2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3차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가 조율 중이다.

방위비 협상 진행 중 미측 대표가 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한국을 찾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0차 협상 당시 미국의 티모시 베츠 대표가 한국을 비공식 일정으로 찾아 주한미군 실태와 분담금 운영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협상이 본격 개시되기 전이었다.

드하트 대표의 비공식 방한은 3차 회의에 앞서 국내 분위기를 살피려는 취지인 듯하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 일정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일정과 겹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국회와 언론계 인사를 만나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 취지를 직접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연말 시한 내 타결할 요량으로 열심히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서울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많지 않겠냐”며 “서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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