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중 대입 개선책 발표… 비교과 영역 고강도 대책 불가피
이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금수저 전형’ 논란이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가 내놓을 학종 개선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 당시 비교과 영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교육부는 이른바 자동봉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비교적 강도 높은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교육부가 파악한 학종 자기소개서(자소서)와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금지 사항’을 적은 경우는 올해만 36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90%(322건)가 교육부가 올해(2019학년도)부터 기재를 금지한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드러낸 경우였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돼 일찌감치 기재가 금지(2010년)됐던 교외 수상실적도 ‘수상’이란 직접적인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수상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는 편법을 통해 기재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단 교육부는 이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한 고교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 사항들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학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만 내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다.
앞서 교육부가 학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예고한 만큼 교육계 안팎에선 비교과 영역 대폭 축소는 물론 자소서 폐지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폐해가 실제로 드러난 만큼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인현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교외 수상실적 등을 자소서에 교묘하게 작성하거나 특정 학생에 수상실적을 몰아주는 현상도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비교과 영역 항목을 대폭 줄여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잠재력 등을 두루 평가해 선발하는 학종 제도 취지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교과 영역 축소에 대학들이 면접이나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높이는 등의 대응을 할 경우 또 다른 사교육 수요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에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자소서든 학생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을 기재하게끔 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수상기록을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대입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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