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에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 등의 문구가 들어간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 청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본의 아니게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한 민 청장 답변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5일 민 청장이 경찰청 간부들에게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란 제목이 달린 이 보고서는 검찰과 법원개혁 필요성과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점 등을 다뤘다. 이후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전 장관 사태와 맞물려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청장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당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9일 이 사안과 관련해 민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한변은 “경찰청장이 집권 여당의 정책 보고서를 청장 지위에서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 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법치 파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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