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토론회
민주당 중심 국회의원 43명 공동주최자 명단에 이름 올려
“구직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의미가 큽니다.”
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토론회 현장. 청년 문제 전문가들은 만 19~34세 계층에 연 최대 300만원의 현금성 복지가 지원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미, 확대의 필요성 및 효과, 불평등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숙성된 고민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수당 수급자가 '내 곁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라며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을 보면 어떤 때 태어나는가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불평등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불평등을 화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청년이 점점 늘면서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청년수당, 월세 지원 정책이 사회제도의 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청년수당의 긍정적 기능에 집중해주길 당부했다. “청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청년수당이 기능하고 있다”고 전제를 제시한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청년수당은 수당 지급만이 아니라 마음건강 자가체크 등 여러 가지 활력프로그램과 결합해 수혜자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형중 랩2050 연구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지역 간 복지 격차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지역 간 격차로 보지 말고 청년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마중물로 봤으면 한다”며 관점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공무원 등 구직 활동 비용을 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며 “청년수당은 구직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의 삶을 지원해 세습과 부의 이전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선아(26)씨는 “장기 미취업자는 고립감이 엄청나고 나도 실제 히끼꼬모리(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 생활을 했지만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이라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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