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안전이 뿌리내리려면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산재사망사고가 특히 많은 중소 건설현장의 불량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을 추진하며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패트롤)을 집중적으로 벌였는데, 향후에도 위험 현장에 대한 수시ㆍ맞춤 점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공단은 지난 7월 16일~10월 10일까지 산재 사고 위험이 큰 중ㆍ소규모 건설사업장 등 2만5,818곳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2만1,350곳(82.7%)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고 문제점이 반복해서 지적된 불량 사업장 450개소는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383곳의 감독이 실시돼 112곳은 사법처리 됐고, 1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서류 대신 현장을 직접 살피는 데 초점을 뒀다. 600여명의 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락ㆍ끼임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점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반복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지 않는 ‘불량 사업주’도 가려낼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사 기간이 짧은데다 사업주가 현장에 없고, 현장 소장도 2, 3개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막상 공단이 재점검을 할 땐 현장이 사라져 점검 결과를 이행하는 지 살펴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DB를 구축해 사업주들이 현장 관리를 잘 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100명 줄이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지난 9월까지 671명으로 지난해 9월(730명)보다 59명 줄었고, 10월 기준 7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박 이사장은 “올해 산재 사망을 100명까지 줄이지 못하더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의 효과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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