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강남ㆍ송파구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의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구(14.0%) 순이었다. 동대문구는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따지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반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30.3%)를 제외하고 강남(9.3%)과 송파구(2.8%) 모두 한자리 수 상승에 그쳤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 9월 기준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했다. 현재 강남권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었다. 특정 구에서 작년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지역들이 실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근거 없이 정부 임의로 지정한 것이라는 게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는 분양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여러 고려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며 “여러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고려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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