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0월 30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utual understanding needed for alliance issues

동맹 이슈들에 상호 이해 필요

There are increasing signs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South Korea to play an expanded role in its overseas conflicts.

미국이 자국의 해외 분쟁에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라는 여러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

The U.S. reportedly has shared this long-term vision for the alliance in the ongoing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over how much the latter should pay for the U.S. troop presence here, and the envision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n troops.

미국은 최근 방위비 협상 및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이와 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장기적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According to the Hankook Ilbo, a sister paper of The Korea Times, Tuesday, Washington has proposed expanding the scope of combined operations from not only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areas to “U.S. contingencies,” after Seoul takes over wartime troop control.

코리아타임스의 자매지인 한국일보 화요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 후 공동 군사 작전의 범위를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했다.

If the U.S. demand is realized, the U.S. will be able to ask South Korea to send troops to any areas of conflict where the U.S. is involved, the report said, citing anonymous sources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The problem is that South Korea can be drawn into battles in countries not only in the Pacific region, but also in the Middle East and in Europe. South Korea has reportedly voiced opposition to the idea, which is only natural.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은 한국에 해외 분쟁 지역 어디라도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중동, 유럽 등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한국은 당연히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It is quite shocking to see how the U.S. is planning to redefine the alliance after the OPCON transfer. Presumably, it may not only be South Korea that is facing such a U.S. dem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epeatedly said the U.S. is “paying tremendously” to maintain an “expensive” alliance with countries that need American defense to survive.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면 참 충격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은 동맹 국가가 비단 한국만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생존을 위해 미국의 방어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게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재차 말해왔다.

It is tr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 move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alliance. His recent surprise decision to withdraw U.S. troops from Syria leaving their Kurdish allies at risk prompted South Koreans to think he could withdraw troops from the peninsula as well.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시리아에서 쿠르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린 갑작스런 철군 조치를 보며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Of course, the ongoing defense cost and OPCON transfer talks will be affected by the changing U.S. alliance policy.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전작권 협상은 변화하는 미국의 동맹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e ongoing negotiations should proceed in a way that is beneficial and agreeable to both sides. Seeing what is happening between the two allies, however, they may have different thoughts about the alliance. One other example is their discord over the future role of the U.S.-l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after the OPCON transfer. The U.S. seems to want to maintain its military’s dominant position in the South by beefing up the UNC’s role, especially in the case of war.

진행 중인 협상은 양측에 이익이 되고 합의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동맹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자면 동맹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 주도 유엔사령부의 향후 역할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길 원하는 듯하다.

There are many challenges that will test the alli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patience are needed more than ever in dealing with the troubling issues.

한미 동맹을 시험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호 이해와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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