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 노영민 “자리 연연하는 사람 없어”
野, 경제수석이 성장률 질문에 답 못하자 고성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조국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훨씬 높았다”며 “비서실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모두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대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해가자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청와대 경호실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은 조국 사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이은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인사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인사검증 실패와 그 이후에 약 2달간 야기된 국가 위기 관리 실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송구스럽다 사과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은 어떤 책임을 통감하냐”고 따지며 포문을 열었다. 노 실장은 이에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청와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는 국정감사 내내 야권 전반으로부터 거듭됐다. 강 의원은 “완전히 망가진 인사 검증은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광우병 촛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7명의 수석비서관을 대부분 경질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이렇게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켜놓고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딸의 입시 문제 등 어느 하나 사전에 파악한 게 있느냐”며 책임 추궁에 가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런 국정 블랙홀은 청와대가 때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말로만 심각 느낄 게 아니라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사과는 하는데 왜 책임 안지느냐”는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질의에 “저희 중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도우며 미흡한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노(No)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이호승 경제수석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묻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감사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송 의원은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적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경상성장률, 그 추산의 배경이 되는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 등을 차례로 물었다. 한참 망설이던 이 수석이 “자료를 보고 말하겠다”고 직원들을 찾자, 송 의원은 “청와대가 이런 상태니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리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수석이 “의원님이 하실 때도 국내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나빴다”고 받아 치자, 송 의원은 더 큰 고성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기재부 선후배로 이 수석이 행시(재경) 3기수 후배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통계를 국제 비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에 대해 정부는 결과로서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시 확대 논란을 놓고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엇박자 문제가 지적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시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 이후 정시확대를 언급했다”며 “이렇게 사전조율도 협의도 안되냐”고 따졌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대통령이 교육부에 (정시확대 검토를) 지시한 건 9월”이라고 답했다.
‘버닝썬 윤 총경’ 논란도 불거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경의 부인이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것은 태국에 간 대통령의 딸의 일을 살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노 실장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혀 사실 아니다. 계속 추측으로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거 가지고 말해달라”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탓하지 마라. 대통령을 닮아가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노 실장이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고 격분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노 실장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데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꼽아보라”고 묻자 “잘못한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해 조 의원으로부터 “굉장한 문제”라는 빈축을 샀다. 잘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노 실장은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는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와 인사를 꼽고 있다”며 “두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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