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사… 하루 13.7시간 근무, 35%가 ‘주7일’
“과도한 수수료 손 보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필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식배달서비스,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313만원이지만,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16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해 13.7시간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일 국회에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보호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이 지난 5,6월 플랫폼 노동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월평균 총수입은 313만3,000원이었는데 지출비용 148만1,000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165만2,000원에 불과했다. 서비스별로 비교해서 보면 월 평균 수입은 배달서비스(390만원)이었고, 퀵서비스(321만원), 대리운전(25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항목인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불법프로그램비를 비롯해 이동비용, 통신비, 오토바이 유지비 등이다. 지출의 경우 퀵서비스(177만7,000원), 배달서비스(151만4,000원), 대리운전(107만9,000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젊은 세대가 많아 노동시간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리운전(52세)과 퀵서비스(50.6세)는 평균 연령이 50대였고 배달서비스(31.1세)는 30대였다. 특히 퀵과 대리운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소득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늘려 수입을 충당하고 있었다. 이들의 하루 총 노동시간은 13.7시간에 달했다. 대리운전이 13.5시간, 퀵서비스는 13.6시간, 음식배달 서비스는 14.1시간이었다. 대기, 준비, 이동시간 등을 뺀 하루 순수 근무시간은 평균 9.7시간이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24.5일을 근무해 주6일간 일을 했다. 10명 중 4명(35.3%) 가까이 토ㆍ일 주말 모두 근무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장시간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평균 15.2%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다단계 중계구조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보완책, 기존 노동자들의 손실과 고용감소에 대한 보완책, 업무상 사고와 질병 인정ㆍ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를 맡은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알맞은 사회보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우선 적용,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의 단계적 적용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기존 노동법 체계를 확장해야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불공정ㆍ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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