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만 일삼는 한국당… 총선용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수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법 처리 직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시킨 것이다. 본회의 표결 직전 어깃장 수정 법안을 제출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표결 처리 직전 원안에 반대한다며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원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고교 2ㆍ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한국당 안에는 고교 전 학년에 동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한국당의 수정안 기습 상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묻지마 반대’만 해왔다”며 “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 직전 아무런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안을 내놨는데 무책임한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였다”며 “한국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일삼는 ‘비토 정당’이란 평가를 받는지 똑똑히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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