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52)씨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가 구속된 건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앞서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해온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웅동중 교사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조씨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4명의 검사를 보내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됐던 허위소송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996년 웅동중 이전 공사 당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가 됐던 건강 문제도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 부시장은 이날 “현재와 같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당시 유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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