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로… 의원 특권 내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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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로… 의원 특권 내려놓자”

입력
2019.10.31 17:37
수정
2019.10.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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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세비 삭감 등 ‘5대 개혁’ 제안

“조국 사태, 제 생각이 짧았다… 평생 가장 많은 질책 받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제 생각이 짧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조국 지키기’를 택한 데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조국 사태를 기득권 개혁에 대한 동력으로 삼겠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들고 나왔다.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의 첫 주제로 조국 사태를 택했다. 국회 대표연설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기회로, 조국 국면 때 느꼈던 고심을 솔직하게 알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이번 사태로 당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려는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심 대표는 조 전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결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며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했다.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개혁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하며 여야에 동참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의원 보좌진 수 5명으로 감축(현 9명) △셀프 세비 인상ㆍ외유성 출장ㆍ제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해 승자독식의 양당정치를 깨자고 외쳤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 대결정치를 계속 할지 민생을 위한 협력정치로 대전환할 지의 문제”라며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양당 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협치를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에는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한다. 참으로 딱하다”며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한국당은 정의로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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