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측정된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된 피해만으로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세미나에 참석해 현 상황에 대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타다는 법을 준수하며 만든 서비스지만, 만약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우선 허용한 뒤 환경과 고용 등 피해를 지켜보면서 후행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갈등이 이렇게 첨예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한 것만 제외하고 다 허용하자는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하는데, 정작 정부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선언할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만들 때부터 국토부와 논의해가며 만들었고, 1년 동안 문제 없이 운영해온 서비스”라며 “국토부와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관련 입법도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기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과거 이메일 서비스 ‘한메일’을 만들었을 당시를 예로 들며 정부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 전자우편 한메일은 우편법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퀵서비스도 2010년까지 불법이었다”며 “혁신은 이전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ㆍ제도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 혁신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과 제도는 습관과 문화에 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에게 나와서 우선 해보고 이후 법과 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기술이 만든 효율이 사회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지,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제도 개편안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천천히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현재 내놓은 법안은 시행령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졸속 법안”이라며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의 법안은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는 누구나 택시가 되라는 법이지만, 택시는 효율화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택시회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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