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교직원들이 고등교육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30일 오후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소속 조합원 1,800여명(주최측 추산)이 종로구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2019 대학산별 총파업ㆍ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학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8년 출범한 대학노조는 국립대 35곳과 사립대 100여곳 등을 포함해 총 147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대학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교부금법 제정하라’, ‘대학붕괴 위기,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강원관광대와 금강대 등 일부 대학 교직원들은 파업 상태에서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은 “시행 3년째인 대학역량 진단평가가 교육기반을 붕괴시키고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학생 충원률,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기에 대학이 사실상 서열화됐고, 이 때문에 지역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학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재원 비율 향상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성 △공영형 사립대정책 등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입학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정부 대책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젠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보다, 고등교육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책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 대학이 공동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강원관광대학 등 4개 사립 대학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웅 기자 wo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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