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靑ㆍ정부 “타다 기소 당혹” “성급” 잇따라 검찰 비판

알림

靑ㆍ정부 “타다 기소 당혹” “성급” 잇따라 검찰 비판

입력
2019.10.30 19:00
수정
2019.10.31 00:01
1면
0 0

김상조 “文대통령 AI 비전 발표 날에” … 김현미ㆍ박영선 장관도 쓴소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30일 검찰이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당혹스럽다” “성급했다” “아쉽다”라는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뜩찮은 상황에서 검찰이 혁신ㆍ공유경제의 아이콘인 타다를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미 1년이 흘렀는데 뒤늦게 기소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자 여권이 속을 끓이는 모양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한 날, 검찰이 공교롭게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기소한 데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검찰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주무부처 장관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 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