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 조례안 재상정 끝에 가결
“성과분석이 먼저” 강원도의회와 대조
강원 춘천시의회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놓고 파행했다.
시의회는 춘천시가 제출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8명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만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조례는 25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발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춘천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앞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서부터다.
민주당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명확한 근거는 물론 대안도 없었다며 본회의 표결에 나서자, 한국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것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조례안은 의회 문턱을 넘었다.
춘천시와 비슷한 이유로 강원도가 추진한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자 면밀한 성과분석을 요구하며 제동을 건 강원도의회와 대조적이다.
앞서 17일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종이상품권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원인 분석 없이 모바일로 방식을 변경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최문순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하지 않은 결과다.
당리당략적인 부분보다 2017년 1월 발행하기 시작한 강원상품권을 올해 3분기 현재 전체 830억원 가운데 13%인 108억원이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 실효성을 문제 삼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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