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국방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통해 한반도ㆍ태평양 한정 개입 기준 제시
“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동맹 가치 훼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유사시’ 한국군 파병 요구 보도(한국일보 10월 29일자 1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근간인 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0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미국 측의 동맹 위기 관리 대응범위 확대 요구는) 협상 초기 단계로,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한미동맹의 근간인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는 태평양 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하게 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국 측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뒤 동맹 위기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유사시’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아주 민감한 내용”이라며 “본토인지 아니면 유사시 태평양 지역이 아닌 대서양이라든지 혹은 호르무즈해협이라든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상황에 대해 자제를 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해당 협상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좀 많이 변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한미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넘은 가치 동맹인데 협정을 장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트럼프 정부 이후 이런 사례를 갖고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동맹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91년도 방위비 특별협정에 의해서 우리 경기가 어려울 때는 5년 동안도 했었고, 경기가 좋을 때는 1년에 2년도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할 일은 아니다”면서 “여유를 가지고 긴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미국 측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요구에 대해 “무리한 것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로 온다는 건 인도, 싱가포르, 대만, 태국을 거쳐서 오는데 이런 모든 비용을 대한민국에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통상 인상률을 보면 한 해에 2~3%, 많아야 4%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도 없이 600%를 증액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가 다음달 23일인데 최근 한일 총리 회담에서 일부 간격이 좁아지는 형국이 보인다”면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동북아 안정을 구축하되 이제 시간이 한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미국이 균형과 조화를 해서 동맹국에 대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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