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 측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갈등의 원인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은 일본이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이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측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근거로 일본 측은 배상 의무가 없으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결책 마련은 한국 정부 몫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전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전 총무장관 등과 함께한 토론회에서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측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을 거론하고, “아베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상대방(이 총리)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12월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은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가정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2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이 양보할 정도로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9%였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8월 30일~9월 1일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선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7%였다.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주문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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