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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vs “교사 갑질”… 정시확대 두고 ‘교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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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vs “교사 갑질”… 정시확대 두고 ‘교권 논쟁’

입력
2019.10.29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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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확대 시 “공교육 수업 무너진다” … 학종에 교사 입김 과도하다는 지적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정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입시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정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입시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넌 떠들어라. 난 내 공부 하련다’ 분위기가 다시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을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정시모집이 늘면 학생들은 교사들의 교과수업보다 시중에 나온 수능문제집 풀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A씨는 우려했다.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다른 과목 문제집을 펼치는 학생들을 A씨는 12년 교직생활 동안 너무 많이 봐왔다고 했다. 그는 “정시가 늘어날수록 ‘학교의 학원화’는 더 심각해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시 확대’가 교육현장에 몰고 올 파급효과 중 교사들이 걱정하는 건 ‘수업권 침해에 따른 교권 추락’이다. 내신성적이나 교내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수시의 경우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만 정시는 그야말로 수능만 잘 보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전형이다. 수능시험이 다가올수록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제2외국어 시간에 국어문제를 푸는 광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서울 한 고교의 사회과 교사 B씨는 “주요과목이 아닌 교사들은 더 힘들다”며 “학생들 중엔 ‘수능도 안 보는 데 왜 (수업을) 들어야 하냐’고 대놓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도 28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현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내몰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간의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정시 확대’ 반대 기조를 이어나갔다.

이와 반대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전형에서 현직 교사들의 입김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성적은 물론 교내 수상실적 및 동아리활동 등 고교 3년간의 다양한 비교과영역을 망라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입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까닭에 “학생부는 (학생들의) 노비문서”란 극단적인 말까지 학교현장에선 흘러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종 비교과 영역 축소와 맞물려 교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염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고2 학부모 박모(42)씨는 “학기 초 교사에게 밉보이면 학종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간다”고 귀띔했다.

일부 학교에선 상위권 학생들에 한해 ‘세특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주요대 진학 실적을 위해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교내 수상 등을 몰아주며 학생부 기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일부 학교들 중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본질에 어긋난 현상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수시축소와 정시확대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시 확대’ 논란이 교육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11월 중 정시비율 등을 확정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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