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비서관, 라디오 인터뷰… “정시 비중 상향 모든 학교 대상 아니다” 설명
교육부와 엇박자 지적에는 “여러 차례 함께 논의해 온 주제” 반박
청와대가 현 입시 제도를 두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다”며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마련된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관련 설명을 내놨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일부 대학 정시 확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겠다는 건 사전에 공감된 내용”이라며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라고 한 데 대한 추가 설명이다. 청와대가 추가 설명을 내놓은 까닭은 “교육부의 서울 소재 ‘일부 상위권 대학’에 한한다는 얘기와 다른 입장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와 여러 차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며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말씀하신 것도 ‘학종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워낙 많은데,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든 학교는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청와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정시 비중 확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이 비서관은 “그간 대학 자율권을 존중해서 입시제도 틀이 지금까지 형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학종에 대한 신뢰도 형성 속도에 비해 학종(도입)의 속도가 너무 급하게 확대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의심이 우리 사회에서 확대됐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때문에 대학 자율성 존중 측면과 더불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정시를 확대한다 한들, 부모의 사교육 투자 능력에 따라 수능 성적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는 반론도 있다”고 묻자 이 비서관은 “잘 알고 있다”며 “수능이라는 획일적 시험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논술형 수능 등 근본적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안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개편안 중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서 이 비서관은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쌓기가) 거의 불가능한 스펙들이 (자사고와 외고에서는) 입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대입 공정성 논의에서 현재 서열화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가 또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상 학교인데 그 조항을 삭제해도 차기 정권에서 다시 만들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적 지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걸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상위 5%, 10% 아이들 경쟁에 관련된 쟁점만 논의하지, 대다수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학교생활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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