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사회’ ‘공존경제’ 키워드로 제시
“검찰ㆍ선거제도 개혁 완수할 것”
“경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야당리스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키워드로 검찰개혁, 선거제개혁, 국회개혁, 입시개혁을 4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공존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민생ㆍ입법과제 완수를 역설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출석, 정당의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회개혁도 약속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비화된 입시불공정 해결을 위해 정시 비중 확대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 개혁과제를 먼저 말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핵심으로 한 ‘공존 경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특히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는 야당을 정면 지목했다. 그는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야당은)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키워드로 내세워 한국당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을 구축했지만, 민생보다 개혁을 우선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25일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도 잘 밀고 나가야 하지만 민생으로 국면 전환을 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당이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보다 민생ㆍ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70여일간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 넣은 조국 정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조국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선포 연루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선포 의혹을 민주당이 쟁점화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는 좀 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공당은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의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지적했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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