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0월 2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ime to put words into action for fair society

공정사회를 위해 말을 실천할 때이다

The focus of President Moon Jae-in’s budget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Tuesday, can be summed up in two words: fairness and reform. Moon stressed the need for a strong push for far-reaching reform to usher in a fair society. That’s why he used the word “fairness” 27 times in his half-hour address intended to explain next year’s government budget and its fiscal policy.

문재인 대통령이 화요일 국회에서 행한 예산 관련 시정연설의 초점은 공정과 개혁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내년도 정부 예산과 재정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30분간의 연설에서 27번이나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이다.

As Moon said, he has come to take the public’s mounting aspiration for fairness more seriously than ever before. For the past two months the President has been facing severe criticism for reneging on his promise to create a fair society. He made the promise when he took office in May 2017.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는 공정에 대한 대중의 점증하는 열망을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지난 2개월간 대통령은 공정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강한 비난에 직면해 왔다. 그는 2017년 5월 취임 당시 이 약속을 했다.

Moon suffered a political setback due to his appointment of Cho Kuk, one of his most trusted aides, as justice minister. A majority of South Koreans had to question Moon’s drive for a fair society because he picked Cho despite widespread corruption allegations surrounding him and his family. Cho resigned last week, only 35 days after taking the helm at the Ministry of Justice.

문 대통령은 그가 가장 신임하는 보좌관 중 한명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정치적 좌절을 겪었다. 국민의 과반은 조국과 그의 가족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의 공정 사회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수장이 된지 35일만인 지난주 사퇴했다.

However, Cho’s departure has yet to end social division and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t is apparent that both supporters and opponents of Moon felt anger and frustration because his liberal government has so far done little to nothing to promote fairness, equality and justice.

그러나, 조 장관의 사임은 진보와 보수 간의 사회 분열과 정치적 대결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그의 진보정권이 지금까지 공정, 평등 그리고 정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한일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

Against this backdrop, Moon’s highlighting of reform and fairness is seen as timely and appropriate. The President stressed the importance of boosting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vowing to overhaul the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This was apparently in response to the people’s rage over allegations that Cho and his wife were deeply involved in admissions fraud to help their daughter.

이런 배경 하에서, 문 대통령이 개혁과 공정을 강조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합당하다. 대학입시제도의 정비를 약속하며 대통령은 교육 기회 균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분명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딸을 도우려 입시 부정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We hope the Moon administration will eliminate the privileges, perks and unfair practices which have been rampant among the elite of our society. As Moon promised, his government should push for reform of the prosecution to better protect human rights and ensure the rule of law. In addition, the country must reform every sector of our society, including politics and the economy, to create a better future and make the people better off.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에 만연한 특권, 특혜 및 불공정 관행을 일소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그의 정부는 인권을 더 잘 보호하고 법치를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민이 더 잘살도록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Yet President Moon has failed to present concrete measures to implement his reform packages. He is still long on words but short on action. His speech at the Assembly lacked an action plan on how to implement his pledge to introduce a fair society.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개혁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그는 아직도 말만 많고 행동이 부족하다. 국회에서 그의 연설은 공정 사회 도입 약속을 이행할 실행 계획이 부족했다.

Since his inauguration, Moon also has vowed to forge cooperative ties with opposition parties to promote national unity and harmony. But his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eem to have done the opposite, rallying their supporters behind their liberal ideologies. We urge Moon to form a real partnership and bipartisanship to work together with the opposition on major issues such as diplomacy, security and the economy.

취임이래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야당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그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진보 이념 뒤에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며 정반대로 해온 것 같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및 경제와 같은 주요 사안에 관하여 야당과 협력하여 진정한 동반자 및 초당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길 촉구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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