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동부 에식스주에서 냉동 컨테이너 트럭에 실린 시신 39구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의 치안과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이 EU의 수사 공조에서 떨어져 나오면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 유럽 경찰기구 유로폴 산하의 EU 이민자밀입국센터(EMSC)가 이번 컨테이너 참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MSC는 초국가적 범죄 추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밀입국 및 인신매매 조직 관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까지 갖춰 유럽 내 가장 권위 있는 수사기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에도 센터의 인력과 정보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로폴 관계자는 신문에 “EMSC 소속 수사관들이 사건의 퍼즐을 풀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영국 당국은 EMSC와 지금처럼 공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유로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로 합의한 협정도 제한적 정보 접근 권한만을 담보할 뿐이다. 보수당 중진의원 도미닉 그리브는 “이번 비극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브렉시트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하원의원도 “현 상황에서 영국을 유로폴과 단절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EU와 서둘러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폴은 지난해 트럭에 숨어 영국으로 밀입국한 인원이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나 벨기에 국경에서 검문에 적발된 숫자만 3만5,000여 명에 달했다. 데이비드 우드 전 출입국 관리국장은 “브렉시트 이후 국경 단속을 강화하려면 막대한 법 집행인력이 필요한데 예산은 되려 삭감됐다”며 “감시가 느슨한 소도시 항구로 밀입국자들이 몰려들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난주와 같은 비극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이민국은 2020년 이후에도 유로폴 및 산하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민국 대변인은 “영국의 안보는 여전히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어떤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스티븐 다우디 노동당 의원은 “경제적 파급효과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느라 브렉시트가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저해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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