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3분기까지 78% 달성
지방정부 63%, 교육 71% 그쳐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4분기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남은 재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관건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 재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은 3분기까지 372조원이 집행돼 78.5%의 집행률을 달성했지만, 지방정부 예산(63.1%)과 지방교육 예산(71.9%)의 집행률은 중앙정부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재정 집행 목표치도 중앙재정(97%)과 지방재정(90%), 지방교육재정(91.5%)간 차이가 있다.
역대로 봐도, 지방재정 집행률은 매년 중앙재정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추세다.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2016년 95.2%를 기록한 이후 2017년 96.3%, 지난해 96.7%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 집행률은 △2016년 85.8% △2017년 85.0% △2018년 84.2% 등으로 오히려 하향세다.
이처럼 지방재정 집행이 더딘 것은 예산 확정 후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고,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조례ㆍ지침 등 규정 문제로 신속한 집행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초과세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등을 완전히 소화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4월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금을 지급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거쳐 집행해야 하는데, 올해만 해도 교부세, 교부금이 10조5,292억원 지급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잇달아 회의를 열고 이월ㆍ불용 예산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이ㆍ불용을 최소화해 제2의 추경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음달까지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부진 사업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는 매년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지방재정, 지방 교육재정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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