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북한, 금강산관광 문제 앞서 북미실무회담 거론해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 발언 후 북측이 우리에게 협의하자고 보낸 서면 통보는 어렵게 이룩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先) 북미 실무회담, 후(後) 금강산 관광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 관광 방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남북 협력사업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의원도 문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상당한 위기가 한반도에 흐르고 있다”며 “전쟁을 해도 좋다는 식의 접근은 '페리 프로세스'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2000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해법이다. 미사일 발사 중단→비핵화→평화체제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재고, 문 대통령의 인내와 대화, 북미 실무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며 “정쟁으로 지고 새는 국회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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