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일정이 마무리 된 직후 나온 입장이다.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의 이 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동맹 정신 아래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서면질의에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 등 기존부터 미국이 유지해 온 스탠스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수혁 신임대사도 25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 등 이슈가 있지만, 동맹 정신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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