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경제산업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5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ㆍ64) 신임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취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부터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해 왔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양국은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열었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편 가지야마 신임 경제산업장관은 1990년대 제1, 2차 하시모토(橋本)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가지야마 세이로쿠의 장남이다. 이바라키(茨城)현 출신으로, 지방창생담당장관 등을 거친 자민당 중의원 7선 경력의 중진이기도 하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대표적 보수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와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간담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야스쿠니(靖國)신사에도 2013년 국토교통성 부장관 시절 2차례 참배한 적이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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