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인 25일 북한이 시설 철거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하자며 통지문을 보내자, 우리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강산 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묘책이 마땅치 않고, 북측이 철거를 고집할 경우 설득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 간 접촉 등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겠다”는 두루뭉술한 입장만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통지를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국제 환경이라든지 남북 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달라진 환경을 주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맹이’가 없는 발언이었다.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내놓을 해법이 별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23일 김 위원장의 금강산 철거 지시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였다”며 “정부는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강산 사업을 북한에 대한 시혜적 성격으로 접근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설 철거 실무 협의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에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협력이나 국제 협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재산권을 몰수하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누가 북한에 투자하려 하겠느냐”면서 “북한도 신경 쓰고 있을 이런 지점을 정부가 집중 지적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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