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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넘기더라도…” 공수처법 내달리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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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넘기더라도…” 공수처법 내달리는 여당

입력
2019.10.25 18:04
수정
2019.10.25 20:5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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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이인영, 나머지 야당에 공조 제안 “처리시기는 조율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 참석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 참석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시점(이달 29일)이 임박했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공수처법 처리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 공조를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선거제개혁안 우선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의 공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달로 늦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해야 공수처법 처리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연대’를 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에 손을 내밀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 마비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 식물국회는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들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끝까지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간이 도래하게 됐다”며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공수처 처리 시점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야당들의 입장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다른 야당들의 설득 여부가 관건인 만큼, 당분간 법안 처리 시기를 못박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법 처리를 향해 달려가는 민주당의 기류에 한국당은 “야합 꿍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을 포섭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다음 수’를 차단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니 엄두가 안 나고,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겠고, 결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의석수 확대를 민주당이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의원 정수 확대 추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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