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재판 통해 진실 밝혀지길” … 내부선 ‘조국 피로감’ 호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유감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조 전 장관 이슈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교수 구속을 언급한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일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 대변인단과 원내대변인단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대변인단 중 일부는 “조 전 장관도 사퇴했으니 정 교수 건에 대해 당이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침묵을 지켰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유감이다’ ‘이례적이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한 개인의 범죄를 미리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백보 양보해서 부인(정 교수)이 유죄라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몰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생ㆍ개혁 과제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시점에 ‘조국 문제’가 다시 부각된 데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당청이 조 전 장관을 ‘결사 보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텐데,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당이 흔들릴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명분마저 잃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 초선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마치 당이 옳은 판단과 선택만을 해온 것 같은 태도로 국면을 넘기려는 상황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대안신당),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정의당)는 공식 논평이 나왔다. 범여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 될 것을 아예 논평을 내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 전 장관 지지층과 반대 여론에 껴 오도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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