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울 한국리서치 위원 보고서 “공정성 불신은 全계층서 나타나”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열린 조국 반대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 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장을 이끈 여론의 변곡점은 어디였을까. 조국 사태를 겪으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조 전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들끓었던 분노의 지점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25일 한국사회과학연구(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단장 김종길 덕성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합동심포지엄에서 ‘조국 이슈로 본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격차’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조국을 날린 건 20대다.’ 그 동안 정치권과 언론은 조국 사퇴를 이끈 세대로 20대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정 위원은 ‘20대 이탈론’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대가 가장 빠르게 분노를 표출했던 건 맞다. 그러나 20대는 조국 전 장관 임명 전후 여론조사 에서 ‘강한 비토’보다는 ‘냉소, 무관심’ 등 유보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여왔다.

쐐기를 박은 건 현 정권을 지탱해온 지지층의 ‘변심’이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3040세대, 호남, 진보 진영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초기 조국 임명에 찬성했다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의견을 바꾼 폭이 지지층에서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20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나머지 세대와 계층의 분노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공정성 자체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국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데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고착화 된 측면이 강하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전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조국 찬반 여론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의 강도에 따라서는 조국 찬반 여론이 확연히 갈렸다. 정 위원은 “정치 이념, 세대, 지역 등을 통제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박탈감이 클수록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3월 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낀 분야는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분배, 취업 기회, 승진과 진급, 입시 순이었다. 입시는 20대에서도 후순위였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입시 불공정이 개선될 것이라 보지 않는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 정 위원은 “조국 사태 이후 현 정부는 대입 개편이나 정치적 해법 등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대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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