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한국당표 안보ㆍ외교ㆍ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정책 격인 ‘민부론’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민(民) 시리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발표식을 열었다. 황 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소개했다.
민평론에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 각 이슈별로 한국당의 진단과 비전, 목표가 담겼다. 황 대표는 먼저 안보 정책에 대해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 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 대화를 견인하겠다”며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평등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외교 정책을 두고는 한미 동맹 복원과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며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ㆍ중국과의 관계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 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G5 경제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구촌 각 지역별로 경제협력 강화 △통상외교 전문 역량을 구축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제시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옅은 회색 양복 차림을 한 황 대표는 이날 직접 무대에 올라 민평론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앞서 국회 측은 발표식을 수 차례 불허했으나 한국당 측이 강행해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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