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에 박지원 의원 분석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아마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한 분석을 내왔다. 그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또 (정 교수가) 7번 소환 조사를 받고, 관계자 진술과 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하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지켜야할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많은, 11가지 기소 내용은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 몇 가지는 무죄를 해주고 몇 가지는 항상 유죄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를 어둡게 본다(뭐라도 하나 걸리기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0시 2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딸의 대학원 입시 활용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및 허위 발급 의혹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를 두고 박 의원은 “현재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 증거도 자기들(검찰 측)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멸은 고려사항이 아닌데도 그렇게 영장 발급 사유에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쨌든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이제 본 재판에서 강한 법정 투쟁과 함께 건강 문제도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로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도 아마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야당과 보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조 전 장관 구속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현재 정 교수의 상태에 대해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 하루를 자고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는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 하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구속됐으니 법정 투쟁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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