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에 박지원 의원 분석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아마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한 분석을 내왔다. 그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또 (정 교수가) 7번 소환 조사를 받고, 관계자 진술과 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하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지켜야할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많은, 11가지 기소 내용은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 몇 가지는 무죄를 해주고 몇 가지는 항상 유죄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를 어둡게 본다(뭐라도 하나 걸리기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0시 2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현재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 증거도 자기들(검찰 측)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멸은 고려사항이 아닌데도 그렇게 영장 발급 사유에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쨌든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이제 본 재판에서 강한 법정 투쟁과 함께 건강 문제도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로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도 아마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야당과 보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조 전 장관 구속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현재 정 교수의 상태에 대해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 하루를 자고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는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 하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구속됐으니 법정 투쟁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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