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47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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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47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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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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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배당 실수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회사 손실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A씨 등 직원 13명을 상대로 “9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A씨 등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A씨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미 팔린 주식을 되사느라 90억원대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이 여러 차례 주문을 내거나, 한번에 1만주 이상 주문을 낸 점을 들어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처분한 과실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사측의 잘못도 명백한 만큼 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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