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대 현금성 복지에 찬반 갈려
서울시가 23일 청년수당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연간 1,000억원 대 현금성 복지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찬성론과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반대론이 맞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청년수당 연간 수급자를 현재의 4배인 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새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내년 예산은 총 1,112억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만 19~29세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해왔다.
포퓰리즘 지적이 있었던 현금성 복지를 다시 늘린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도 일부 수급자가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수당 실효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첫 도입된 월세 지원의 경우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청년수당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취지는 좋지만 현금성 복지에는 반대한다는 비판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k*****)은 “청년수당 못 받는 나이가 돼도 일자리가 없으면 그 후에 무슨 대안이 있는가. 돈을 뿌려 표심을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c*****)은 “치료비가 절실한 저소득층, 방임되는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 청년수당을 해도 일률적으로 할게 아니라 선별 조건을 강화해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년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호평도 적지 않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p****)는 “5개월 정도 수당을 받았는데 시간과 여유를 받은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다. 분명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이용자(L*****)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걱정한다는 기성세대가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수당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박 시장을 지지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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