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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액상 전자담배 규제 착수… 일부선 “규제 합법성 의문”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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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액상 전자담배 규제 착수… 일부선 “규제 합법성 의문” 주장도

입력
2019.10.23 16:37
수정
2019.10.23 18:5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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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5년 6월 ‘쥴’이 출시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찍 일어났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과일향 등 기존 담배향과 다른 향을 첨가한 가향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질병통제센터(CDC)는 유해성에 집중해 왔다.

논란이 더욱 거세진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 사이에서 중증 폐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부터다. CDC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질한 환자는 1,299명이고 이 중 26명이 숨졌다. 환자 중 79%는 35세 미만이다. 그중 15%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들 폐질환 환자들이 감염이 아닌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CDC는 지난 9월 6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백악관도 FDA와 협의를 거쳐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9월 11일 내놨다. FDA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보건당국도 잇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캐나다 보건부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즉시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인도 정부도 9월 18일 전자담배 생산ㆍ수입ㆍ판매ㆍ보관을 전면 금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달 14일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주요 유통망은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에 착수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각 지역 유통망에 전자담배 판매 중단 방침을 내렸고 코스트코도 새로운 전자담배를 들여오지 않기로 했다. 지방정부들도 규제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미 지난 6월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시간주와 뉴욕주도 지난달부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월 24일 매사추세츠주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일시 판매 중단 명령에 매사추세츠 주법원은 ‘합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더글러스 윌킨스 매사추세츠주 서퍽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명령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급격한 제재 조치가 되레 액상형 전자담배의 ‘암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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