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동용(군산시 제3선거구) 전북도의원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2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ㆍ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부과조치를 철회하고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분담 조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20년 동안의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와 3개 시군 및 민간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 사용료 3%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 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개발이익환수금)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의 중복 부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배전선로 설치 등의 계통연계비용이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설계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계통연계비용은 당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총사업비 약 5조원의 16%를 차지한다”며 “발전사업자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REC 가격이 3년 동안 66%이상 폭락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REC 가격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에게 겹겹의 부담을 주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발전사업자에게 3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도약이 아닌 절망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발전사업자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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