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모두 참여 의미 퇴색…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참여 중단
민주노총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표 모델이다. 군산은 당초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첫 사회 통합형 일자리로 알려졌으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평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3일 “민주노총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에 양대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상생의 요소가 특히 의미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선 참여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꾸려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ㆍ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군산은 명신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참여해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고, 일자리 1,90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4일 군산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역 일자리 사업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단체협상 5년 유보, 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 적정임금 강요 등으로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권리를 제한한다”며 “게다가 군산은 중국 바이톤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모델인데 지속 가능할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지부의 시각은 다르다.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은 “현재 사업 참여가 예정된 중소기업 다수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상생협의회를 통한 공동교섭은 오히려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복지 조건이 나아질 수 있게 만들 기회”라며 “군산은 경기 불황이 심각해 민주노총이어도 뒷짐질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지역지부가 독자적으로 참여 결정을 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하는 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11일 관련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노동계의 보이콧이 잇따르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인사는 “노사정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이라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정부나 정치권이 생색내기에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거듭나려면 노동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도 ‘주고 받는’ 과정이 필수”라며 “노사정 모두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일자리 위기를 진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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