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이었던 조국 전 장관 “심경 밝힐 상황 아냐” 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상기 전 장관이 “검찰에 필요한 것은 독립성 강화보다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을 독립성이나 수사 중립성 보장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 전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성 강화라는 목표는 심하게 얘기하면 잘못 설정된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권의 독립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진다”며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인사권, 예산 모든 걸 다 독립시켜주자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학 전문가로 비 검찰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근거리에서 검찰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조직논리라든가 조직문화, 이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조직보호논리라는 게 대단히 단단하다. 그 축적된 독특한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따지자면 현재 여당 혹은 정부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며 “고위공직자, 특히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장관은 후임자인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과 “개인적인 그런 연락은 몇 번 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의 상황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두 달 이상 모든 그 사회적 이슈를 뒤덮어버릴 만큼 큰 문제였는가 하는 부분(인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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