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공개한 임태훈에 “정치적으로 의도된 주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계엄령 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에 대해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이 “가짜뉴스”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불거진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소위 말하는 상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의원은 임 소장의 문제 제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임 소장이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계엄 문건이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부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한국당, 한국당 대표,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거명했다”며 “특정 당과 특정 당 대표, 최근 논란 인물을 연결고리 삼아 임팩트를 증폭시키는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사법조치를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의도된 정치공학적인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임 소장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과장되거나 이렇게 해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전했다.
다만 계엄령 문건 검토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중심으로 계엄을 검토했던 것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그 사항대로 이뤄지면 된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계엄 문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인데, 저는 (계엄 문건 사태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 대표가 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검토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2017년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으며,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0일 총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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