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센터 소장,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논의 황 대표 개입 의혹 제기
황사모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주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지자들이 2017년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과정에 황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 대표 지지자로 구성된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태훈 소장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황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21일 “기무사 내부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대표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었다. 임 소장은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기존 공개 문건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0일 총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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