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아파하는 게 교육 불공정…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도 함께 강구” 
 교육부 “서울 주요대와 이미 협의 중… 대입 공정성 방안 내달 발표” 밝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도중 공수처 관련 내용을 말하자 두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대입에서 급격히 줄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더불어 정시 확대를 통해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공정 논란을 촉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여는 말을 마친 뒤 대입 정시 확대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유 부총리 오른쪽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그간 정시 확대는 없다던 교육부도 이날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자 부랴부랴 이런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입제도 개편 발표 때 정시 비율을 ‘30% 이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도의 틀을 안 바꾸고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만 30% 이상으로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 정책이 널뛰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자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입시업체들은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40% 이상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학년도 정시 비율은 23%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며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p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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