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매각수익, 北 억류로 사망한 웜비어ㆍ김동식 목사 유족에 전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ㆍ1만7,000톤급)’호를 몰수해도 된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ㆍ매각하기 위한 미국 내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선박을 몰수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최대 벌크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불법적으로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중장비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사용됐다”며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유지보수, 장비 개선 비용은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이루어졌다”고 몰수 정당성을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던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다. 미국 법무부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한 뒤 이를 몰수하기 위해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다만 판결까지 선박 관리 비용이 축적되면서 검찰은 판결 전 선박을 매각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선박 매각 금액은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뇌사 상태로 석방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이를 매입한 회사 조치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로 예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압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난 5월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내고 “(미국의 제재는)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국제적 정의에 대한 횡포한 우롱인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달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압류조치는 불법이라며 “지체 없이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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