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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양보 없는 일본, 이 총리ㆍ아베 회담 성과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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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양보 없는 일본, 이 총리ㆍ아베 회담 성과에 회의적

입력
2019.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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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22일 오후 도쿄 왕궁 내 마쓰노마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22일 오후 도쿄 왕궁 내 마쓰노마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에선 24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성과와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로 관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와 이 총리의 회담 전망에 대해 “회담은 조율 중이다. 가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삼가겠다”고만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 총리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일본 각료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 내 냉담한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등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한국에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달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도 다소 결이 다르다. 일본은 두 조치가 별개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지는 등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자민당에서는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자민당 지한파(知韓派)와 공명당에선 이 총리의 방문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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