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일부지역 개발만 남아… 150여명 조직 존치여부 고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주무기관인 행정도시건설청의 기능 재편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행정도시 건설을 통해 조만간 일부 지역만 개발 예정지역으로 남게 되는 만큼 150명 규모의 차관급 조직에 대한 존치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행정도시는 2006년 첫 삽을 뜬 이래 13년째 건설되면서 1,2,3생활권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 4,5,6 등 일부 생활권만 예정지역으로 남아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에 따르면 1년 2개월 후인 2021년 1월 1일 공사완료 공고를 한 행정도시 대부분 지역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다. 5,6 생활권 등 일부만 예정지역으로 남겨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개발 주무기관인 건설청의 역할이 갈수록 적어지는 만큼, 기능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도 21일 열렸던 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건설청은 남은 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과 광역도로, 정부 및 지방청사 건립 정도의 업무만 남았다”며 “일각에선 이마저도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건설청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비효율도 야기할 것”이라며 “국토부나 세종시 한 개 과 정도면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에 과연 150명 차관급 조직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세종시가 건설청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정도시 개발이 2030년까지 예정된 데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에서 업무를 도맡는 것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행정도시 관련 기구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청의 기능 재편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행정도시건설추진위나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 등은 서면으로 겨우 명맥만 잇고 있다”며 “더 이상 충청민을 우롱하지 말고, 행정수도추진위나 추진단을 만들고 건설청에 그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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